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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2012~2016)형사소송법최신기출총정리(경찰승진)

5년간(2012~2016)형사소송법최신기출총정리(경찰승진)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6-07-14 출간
  • |
  • 18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399524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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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MASTER 형사소송법 ” 순서대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2016년 시행 기출문제는 풍부한 해설을 하여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대비 출제경향의 정확한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어느 시험이든지 매우 높다. 그런데 수만 개의 판례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을 골라내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수많은 판례를 무턱대고 공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는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판례공부를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경위·경사·경장) 승진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고득점이 합격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한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형사소송법의 발전 6
형사소송의 이념 7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수사의 기본개념 17
수사의 개시 21
임의수사 29
대인적 강제수사 (체포와 구속 )36
대물적 강제수사 (압수 수색 검증)54
수사상의 증거보전 67
수사의 종결 71
공소제기 후의 수사 73
공소와 공소권이론 76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77
공소제기의 방식 81
공소제기의 효과 83
공소시효 85

제3편 공 판
법 원 89
피고인 93
변호인 98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3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4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05
소송서류 10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7
공판심리의 범위 108
공판준비절차 110
공판정에서의 심리 112
공판기일의 절차 114
증거조사 115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118
피해자의 지위 121
법원의 강제처분 122
공판절차의 특칙 126
국민참여재판 128
증거법의 기본개념 131
증명의 기본원칙 13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5
자백배제법칙 139
전문법칙 14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56
탄핵증거 159
자백의 보강법칙 160
공판조서의 증명력 163
재판의 기본개념 164
종국재판 165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상소의 일반이론 171
항 소 172
항 고 173
재 심 174
비상상고 176
약식절차 177
즉결심판절차 178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183
배상명령절차 18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85
치료감호청구 및 성폭력범죄사건의 심판절차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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