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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민사소송법핵심지문총정리

로스쿨민사소송법핵심지문총정리 변호사시험 대비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6-07-08 출간
  • |
  • 37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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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 총 론 /1
제1장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2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제2편 | 소송의 주체 /7
제1장 법 원 8
제2장 당사자 25

제3편 | 제1심의 소송절차 /65
제1장 소송의 개시 66
제2장 변론(심리) 92
제3장 증 거 151

제4편 | 소송의 종료 /179
제1장 총 설 18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83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98
제5편 | 병합소송 /231
제1장 병합청구소송 (청구의 복수) 2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257

제6편 | 상소심절차 /319
제1장 총 설 320
제2장 항 소 326
제3장 상 고 330
제4장 항 고 332

제7편 | 재심절차 /335

제8편 | 간이소송절차 /347

제9편 | 민사법 통합형 문제 /351

제10편 | 판례색인 /359

도서소개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 조문, 이론’에 대하여 빠르게 ‘핵심포인트’를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하여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택형을 대비하면서도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5회분 문제를 기본으로 정리하여 출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시험 문제와 기타 유사시험 문제를 참조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기타 시험의 주관식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을 선택형 지문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 외 최근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해설의 경우에는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를 보충하였고, [비교판례]와 [참고판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의 경우에도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선택형 대비뿐만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 대비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과장님, 정문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번 늦은 원고이지만, 항상 출간일에 맞추어 고생하시는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재와 강의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시는 수강생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7월 4일
변호사 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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