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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완전정복

대지사용권 완전정복

  • 신창용
  • |
  • 스틱
  • |
  • 2016-05-16 출간
  • |
  • 508페이지
  • |
  • ISBN 9791187197034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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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이 책에 대하여 들어가기 전에 [1부] 총론 1장 대지사용권 Lesson 01. 안전한 취득과 위험한 취득 Lesson 02. ‘구분소유’의 성립 Lesson 03. ‘대지사용권’의 성립 Lesson 04.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금지와 분리처분의 무효 Lesson 05. ‘대지사용권’과 ‘대지지분의 소유권’ Lesson 06.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차이 Lesson 07.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권 Lesson 08.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Lesson 09. ‘공용부분’에 대한 주의 Lesson 10. 토지공유지분자의 부당이득청구권 Lesson 11. 집합건물법 중 경매 관련 중요 법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장 법정지상권 Lesson 01. 법정지상권 이해의 기본 Lesson 02.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의 해설 Lesson 03. 법정지상권의 심화학습 Lesson 04. 공인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의 준비서면의 예시 [ 준비서면 ] Lesson 05. 건물 철거청구에 대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 항변에 대하여 3장 공유지분, 공유물의 분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Lesson 01. 난해한 만큼이나 경매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유지분’ Lesson 02. 공유물분할 서론 Lesson 03. 공유물분할 관련 판례의 해설 Lesson 04.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리 [Tip. ‘물권(物權)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다시 확인하자 ] [2부] 각론 Lesson 01. [대판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 본권으로서의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의 이전, 종된 귄리인 대지지분만의 처분행위의 효력 판례 ▶ 대법원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 판례 ▶ 대판 98다45652에 의해 폐기된 판례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14661 판결] Lesson 02. [2009가합14765[1심] 패소, 2010나1915[2심] 승소, 2010다 71578[3심]] 구분소유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구분행위,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 선의의 제3자 판례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0. 선고 2009가합1476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판례 ▶ [2심] 서울고등법원 2010.7.16. 선고 2010나1915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참조판례 ▶ [대법원 2001.01.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판례 ▶[3심]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

저자소개

저자 신창용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다년간 법원에서 민사·형사 재판, 등기, 경매 등의 업무를 경험하였다. 경매의 일반화 및 경매지식의 전반적 상승으로 수익창출의 문이 좁아지는 현실의 타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경매 특수물건에 관한 연구, 강의, 소송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물건의 경매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극복할 대안지식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특히 애쓰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실무 119』,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등이 있다. -‘부동산경매 119 마을’ 카페 http://cafe.naver.com/actlaw119

도서소개

경매의 블루오션, [대지 사용권 완전정복]. 책은 ‘대지사용권’에 대한 지식을 그 중심으로 하되, 유기적으로 얽히는 분야인 공유지분, 공유물분할, 법정지상권, 관련 실체법과 소송법에 관한 지식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토지별, 건물별, 수익물건별, 위험물건별, 논점별 구성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례마다 가능한 각 심급의 판결을 함께 싣고 분석하여 각 심급의 특성과 입장의 차이와 흐름을 읽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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