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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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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 한승헌
  • |
  • 창비
  • |
  • 2016-03-25 출간
  • |
  • 472페이지
  • |
  • ISBN 978893648277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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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의 정치재판을 해부한다!
시국사건 변호사 한승헌이 보고, 듣고, 기록한 당대사

예나 지금이나 소위 ‘시국사건’이나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다수 사건들은 당대 법정에 섰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갈림길이 되었던 사건들의 법정 공방은 이미 그때부터 한국현대사가 되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욕과 회한의 역사’이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투쟁과 수난의 역사’인 그 사건들의 전모가 이제야 밝혀진다. 그때 그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50여 년 동안 시국사건·양심수를 변호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전 감사원장 한승헌이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17건의 정치재판을 실황중계한다. 독재정권에 맞서 흔들림 없는 변론을 펼치고, 때론 시국사범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한 변호사는 ‘사법의 민낯’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국민의 ‘망각 방지’에 일조하고자 펜을 들었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를 통해 독자들은 여운형, 조봉암, 김대중 등의 정치지도자부터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법정에 서야 했던 이름 모를 대학생까지, 야만의 시절에 법정에 목숨을 맡겼던 수많은 역사 속 증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의 기존 저술들이 본인이 참여한 재판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는 해방 이후의 중요 정치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역사 서술이라는 새로운 글쓰기를 선보이는 저술이다. 구체적인 정황과 진실을 입증할 만한 각종 문헌자료, 저자 개인의 체험과 견문을 동원해 대한민국 정치재판의 역사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불의로 얼룩진 그때 그 법정
: “재판의 현장에서 나는 분노하고 개탄했다”

“한국의 정찰제는 백화점이 아닌 삼각지 군법회의에서 확립되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서슬 퍼런 군사법정에서 한승헌 변호사는 준엄한 경고를 토해냈다(본문 251면 참조). 검사가 15년형을 구형하면 다음날 군법회의에서 15년형 그대로 선고하는 식의 재판을 비꼰 표현이었다. 학생의 무단결석이나 시험 거부도 사형 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엄혹한 시절이었다. 한 변호사가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운 권력 앞에 선 외로운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는 우군으로 함께하자, 그리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재판을 후세에 알려야겠다는 신념으로 변호를 했다”라고 했지만, 신념만으로 버티기에는 상대의 폭력이 압도적인 때였다.
당연히 한승헌은 군사정권하에서 탄압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해 실업자로 내려앉는 등 그가 견뎌내야 할 짐의 무게 역시 가혹했다. 1975년에는 필화 사건이었던 김지하 재판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곧장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9개월의 형을 살았다. 죄목은 사형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글 「어떤 조사(弔辭)」가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지만, 권력자의 의도는 명백했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또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과 진실 왜곡을 주문받았음은 물론이다(본문 14장 참조). 정의가 외면받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법조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험난했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가 시대를 겪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부딪쳐가며 깨달은 것은 법조인은 변호활동의 외연을 넓혀서 증언자, 기록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간 여러 인터뷰와 신문 칼럼을 통해 개별 사건들을 증언했던 한승헌은 이번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정치재판의 역사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단순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시킨 정치재판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펜을 바로잡았다. 그간의 저서들이 본인이 참여한 재판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저작은 해방 이후의 중요 정치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역사 서술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자 했다(「프롤로그」 참조). 저자는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재판’으로 남은 이 사건들을 접한 독자들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발전에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정도(正道)의 첫걸음으로 삼기를 주문한다.

법정의 산증인, 역사의 증언대에 서다
: 재판 기록으로 재구성한 한국현대사

재판의 현장에서 치밀한 논리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죄목을 반박하며, 검사 측 증인을 몰아붙이는 변호사로서의 감각은 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그에게 조봉암, 김재규 등의 현대사 인물들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만이 아니라, 정치재판의 현장에서 목격

목차

프롤로그: 역사 속의 재판, 재판 속의 역사

01 여운형 암살 사건
: 27년 만에 나타난 진범의 미스터리
02 반민특위 사건
: 친일 경찰에 무너진 민족정기의 심판
03 국회프락치 사건
: 일제 판검사가 독립투사를 재판한 반공드라마
04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 한 진보주의자의 소망을 앗아간 ‘간첩 사형’
05 경향신문 폐간 사건
: 죽은 미군정법령으로 산 헌법을 짓밟은 언론탄압
06 소설 「분지」 필화 사건
: 반미 용공으로 몰린 문학(인)의 수난
07 동백림 사건
: 해방 후 최대라는 간첩사건의 민낯
08 월간 『다리』지 필화 사건
: 야당 지도자 측근 수감 후의 무죄 퍼레이드
09 대통령긴급조치 1호 사건
: 유신헌법 철폐 주장에 징역 15년의 정찰제 판결
10 대통령긴급조치 4호 사건
: 유인물상의 ‘민청학련’에 사형판결의 광기
11 인혁당 사건
: 대법 판결 18시간 만의 사형 집행, 32년 만의 무죄
12 3·1민주구국선언 사건
: 유신 반대 성명서 한 장을 ‘정부 전복 음모’라고?
13 김재규의 10·26 사건
: 총성으로 시작해 총성으로 끝난 독재자의 최후
14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 사형에서 무죄까지, ‘DJ 죽이기’ 재판놀음
15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 남북분단의 벽을 넘나든 성직자의 통일 열망
16 전두환 노태우 내란 등 사건
: 사형수가 된 대통령과 대통령이 된 사형수
17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 ‘비주류’ 대통령에 대한 기상천외의 ‘흔들기’

저자소개

저자 : 한승헌
저자 한승헌은 한승헌(韓勝憲): 아호 산민(山民). 명예법학박사, 변호사, 전북대·가천대 석좌교수,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대표. 1934년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검사(법무부, 서울지검 등)로 일하다가 1965년에 변호사로 전신하였다. 역대 독재정권 아래서 탄압받는 양심수·시국사범의 변호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어떤 조사(弔辭)」 필화 사건(1975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1980년)으로 두 번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1983년 변호사 자격 박탈 8년 만에 복권, 변호사 활동을 재개해 시국사건의 변호를 계속하였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무이사, 방송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감사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대통령 통일고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대, 서강대, 연세대, 가천대 등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했다.
저서로 『정치재판의 현장』 『한승헌 변호사 변론 사건 실록』(전7권) 『분단시대의 법정』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권력과 필화』 『한·일현대사와 평화·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등 40여 권이 있다. 인제인성대상,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중앙언론문화상,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인권상, 임창순 학술상, 단재상 등을 받았다.

도서소개

50여 년 동안 시국사건·양심수를 변호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전 감사원장 한승헌이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17건의 정치재판을 실황중계한다. 독재정권에 맞서 흔들림 없는 변론을 펼치고, 때론 시국사범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한 변호사는 ‘사법의 민낯’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국민의 ‘망각 방지’에 일조하고자 펜을 들었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를 통해 독자들은 여운형, 조봉암, 김대중 등의 정치지도자부터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법정에 서야 했던 이름 모를 대학생까지, 야만의 시절에 법정에 목숨을 맡겼던 수많은 역사 속 증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재판을 해부한다!
시국사건 변호사 한승헌이 보고, 듣고, 기록한 당대사

예나 지금이나 소위 ‘시국사건’이나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다수 사건들은 당대 법정에 섰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갈림길이 되었던 사건들의 법정 공방은 이미 그때부터 한국현대사가 되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욕과 회한의 역사’이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투쟁과 수난의 역사’인 그 사건들의 전모가 이제야 밝혀진다. 그때 그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50여 년 동안 시국사건·양심수를 변호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전 감사원장 한승헌이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17건의 정치재판을 실황중계한다. 독재정권에 맞서 흔들림 없는 변론을 펼치고, 때론 시국사범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한 변호사는 ‘사법의 민낯’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국민의 ‘망각 방지’에 일조하고자 펜을 들었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를 통해 독자들은 여운형, 조봉암, 김대중 등의 정치지도자부터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법정에 서야 했던 이름 모를 대학생까지, 야만의 시절에 법정에 목숨을 맡겼던 수많은 역사 속 증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의 기존 저술들이 본인이 참여한 재판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는 해방 이후의 중요 정치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역사 서술이라는 새로운 글쓰기를 선보이는 저술이다. 구체적인 정황과 진실을 입증할 만한 각종 문헌자료, 저자 개인의 체험과 견문을 동원해 대한민국 정치재판의 역사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불의로 얼룩진 그때 그 법정
: “재판의 현장에서 나는 분노하고 개탄했다”

“한국의 정찰제는 백화점이 아닌 삼각지 군법회의에서 확립되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서슬 퍼런 군사법정에서 한승헌 변호사는 준엄한 경고를 토해냈다(본문 251면 참조). 검사가 15년형을 구형하면 다음날 군법회의에서 15년형 그대로 선고하는 식의 재판을 비꼰 표현이었다. 학생의 무단결석이나 시험 거부도 사형 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엄혹한 시절이었다. 한 변호사가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운 권력 앞에 선 외로운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는 우군으로 함께하자, 그리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재판을 후세에 알려야겠다는 신념으로 변호를 했다”라고 했지만, 신념만으로 버티기에는 상대의 폭력이 압도적인 때였다.
당연히 한승헌은 군사정권하에서 탄압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해 실업자로 내려앉는 등 그가 견뎌내야 할 짐의 무게 역시 가혹했다. 1975년에는 필화 사건이었던 김지하 재판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곧장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9개월의 형을 살았다. 죄목은 사형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글 「어떤 조사(弔辭)」가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지만, 권력자의 의도는 명백했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또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과 진실 왜곡을 주문받았음은 물론이다(본문 14장 참조). 정의가 외면받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법조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험난했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가 시대를 겪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부딪쳐가며 깨달은 것은 법조인은 변호활동의 외연을 넓혀서 증언자, 기록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간 여러 인터뷰와 신문 칼럼을 통해 개별 사건들을 증언했던 한승헌은 이번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정치재판의 역사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단순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시킨 정치재판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펜을 바로잡았다. 그간의 저서들이 본인이 참여한 재판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저작은 해방 이후의 중요 정치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역사 서술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자 했다(「프롤로그」 참조). 저자는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재판’으로 남은 이 사건들을 접한 독자들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발전에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정도(正道)의 첫걸음으로 삼기를 주문한다.

법정의 산증인, 역사의 증언대에 서다
: 재판 기록으로 재구성한 한국현대사

재판의 현장에서 치밀한 논리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죄목을 반박하며, 검사 측 증인을 몰아붙이는 변호사로서의 감각은 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그에게 조봉암, 김재규 등의 현대사 인물들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만이 아니라, 정치재판의 현장에서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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