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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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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양장본)- 3판

  • 김연 , 박정기
  • |
  • 법문사
  • |
  • 2016-06-15 출간
  • |
  • 505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889180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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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본질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3장　법과 국가
제4장　법원(法源)
제5장　법의 성립과 발전
제6장　법계(法系)
제7장　법의 목적
제8장　법 학
제9장　법의 분류
제10장　법의 효력
제11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2장　법률관계
제13장 법에 의한 제재
제14장 법의 변경
제15장 한국 법학의 과제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민 법
제4장 상 법
제5장 민사소송법
제6장 형 법
제7장 형사소송법
제8장 노 동 법
제9장 국 제 법
제10장 국제사법

도서소개

머리말
법은 정의의 학문이라고 한다. 법학을 왜 공부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류와 국가,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가는 대개 권력을 가지게 마련이어서 소위 출세했다는 얘기도 듣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인 성향이 있다고 매도하기도 하고, 실제 그런 사람이 드물기는 하지만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가에게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력을 정의롭게 쓴다면 결국은 인류와 국가,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가 법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법률가를 키워내는 로스쿨의 교육방법에 걱정이 없을 수 없다. 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판례가 어떤 입장인가를 외기에 급급하고, 법적 이해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인류와 국가,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미 있는 법률가를 키워내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내지 공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법기술자를 키워내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법적 기술의 적용이라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를 인간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 적용하는 것이 바로 법률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때 법학교육의 개선이 도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철학을 비롯한 기초과목이나 법사학, 비교법학 등 관련과목이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학통론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직 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을 닦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로스쿨이라고 하더라도 신입생들에게 법학통론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후 충분히 여러 법에 대한 공부가 완성되면 법철학을 비롯한 관련과목들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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