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황남기 헌법 기본서(2017) (전2권)

황남기 헌법 기본서(2017) (전2권)

  • 황남기
  • |
  • 찬글
  • |
  • 2016-06-30 출간
  • |
  • 124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5325163
★★★★★ 평점(10/10) | 리뷰(3)
판매가

49,000원

즉시할인가

44,1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4,1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17
Ⅰ. 헌법의 개념 17
Ⅱ.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17
제2항 헌법의 분류 21
Ⅰ.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21
Ⅱ.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2
Ⅲ.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23
Ⅳ. 헌법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흠정·민정·협약·국약헌법 24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24
Ⅰ. 헌법의 특성 24
Ⅱ. 헌법의 기능 27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독일의 헌법관 28
Ⅰ. 법실증주의 28
Ⅱ. 결단주의 29
Ⅲ. 통합주의 32
제2항 헌법의 해석 34
Ⅰ. 헌법해석의 의의와 종류 34
Ⅱ. 헌법해석의 원리 34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35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35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6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7
Ⅳ. 합헌적 법률해석과 판례 38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련 논점 41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42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42
Ⅱ. 헌법제정권력이론 43
Ⅲ. 헌법제정절차 44
Ⅳ.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4
제2항 헌법의 개정 46
Ⅰ. 의의 46
Ⅱ. 헌법개정방법과 절차 46
Ⅲ. 헌법개정의 한계 50
제3항 헌법의 변천 53
Ⅰ. 헌법변천의 의의 53
Ⅱ. 헌법변천의 성립 53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54
Ⅳ. 헌법변천의 예 54
Ⅴ. 헌법변천의 한계 54
제4항 헌법의 보호 55
Ⅰ. 헌법보호의 의의 55
Ⅱ. 헌법의 수호자 55
Ⅲ. 헌법보장(수호)의 방법과 유형 56
Ⅳ.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 57
제5항 저항권 59
Ⅰ. 저항권의 의의 59
Ⅱ. 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60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62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64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64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65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66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66
Ⅴ.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67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항 건국헌법 71
제2항 1차 헌법개정 72
제3항 2차 헌법개정 73
제4항 3차 헌법개정 74
제5항 4차 헌법개정 74
제6항 5차 헌법개정 75
제7항 6차 헌법개정 76
제8항 7차 헌법개정 76
제9항 8차 헌법개정 78
제10항 9차 헌법개정 79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0
Ⅰ.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80
Ⅱ.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80
제2항 국가 81
Ⅰ. 사회계약론 81
Ⅱ. 루소 81
Ⅲ. 연방국가 82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84
Ⅰ. 국가구성요소 84
Ⅱ. 주권 84
Ⅲ. 국민 86
Ⅳ. 국가의 영역 98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1
Ⅰ. 헌법전문의 의의 101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0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4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104
Ⅱ. 현대헌법에서의 국민주권 105
제3항 민주주의 105
Ⅰ. 민주주의의 의의 105
Ⅱ. 다수결 원칙 107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108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8
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08
Ⅲ.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력 109
Ⅳ.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효과 109
제5항 법치주의원리 110
Ⅰ. 의의 110
Ⅱ. 법치주의사상의 전개 110
Ⅲ. 법치주의의 목적과 기능 112
Ⅳ. 법치주의 원리의 내용 112
Ⅴ. 현행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 116
Ⅵ.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상호관계 120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35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35
Ⅱ.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36
Ⅲ. 사회국가원리 구현방법 136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37
Ⅴ. 사회국가원리와 급부청구권 137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38
Ⅰ. 경제조항의 의의 138
Ⅱ. 한국헌법상 경제질서 변천 138
Ⅲ.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초 139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149
Ⅰ. 의의 149
Ⅱ.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149
Ⅲ.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의 한계 151
제9항 국제평화주의 153
Ⅰ. 의의 153
Ⅱ. 현행헌법의 국제법 질서 존중 153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159
제10항 통일의 원칙 160
Ⅰ.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60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66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166
Ⅱ. 제도적 보장의 연혁 167
Ⅲ. 제도적 보장의 성격 167
Ⅳ. 제도적 보장의 내용 167
Ⅴ.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 168
제2항 정당제도 169
Ⅰ. 정당의 개념 169
Ⅱ. 정당제도의 연혁 169
Ⅲ. 정당의 지위 170
제3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71
Ⅰ. 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171
Ⅱ. 정당설립과 등록취소 174
Ⅲ. 정당의 권리와 의무 180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180
Ⅴ. 정당과 정치자금 192
제4항 선거제도 198
Ⅰ. 선거의 의의 198
Ⅱ. 선거의 기본원칙 199
Ⅲ. 대표제와 선거구 207
제5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211
Ⅰ. 헌법 규정사항과 공선법 규정사항 211
Ⅱ.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212
Ⅲ. 각종 선거제도 225
Ⅳ. 기탁금 227
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230
Ⅵ. 선거운동 235
Ⅶ. 당선자 결정 248
Ⅷ.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250
제6항 지방자치제도 260
Ⅰ. 의의 260
Ⅱ. 지방자치제의 본질 260
제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61
Ⅰ. 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관련규정 261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권한 278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85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293
제8항 군사제도 297
Ⅰ. 현행헌법상 군사제도 297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301
Ⅰ. 영국 헌정사 301
Ⅱ. 미국의 헌정사 302
Ⅲ. 프랑스 헌정사 303
Ⅳ. 독일의 헌정사 303
제2항 기본권의 전개 304
Ⅰ. 자연법 사상의 등장 304
Ⅱ. 19C 기본권의 실정권성을
강조하는 입장 304
Ⅲ. 20C 기본권의 초실정성 재강조 304
Ⅳ. 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 304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305
Ⅰ. 배경 305
Ⅱ. UN주도의 인권보장 305
제4항 기본권의 본질 306
Ⅰ. 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306
Ⅱ. 결단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307
Ⅲ. 통합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308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311
Ⅰ. 기본권과 인권 311
Ⅱ. 주관적 공권성 311
Ⅲ. 입법방침적 권리,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311
Ⅳ.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314
Ⅴ. 자연법적 권리와 실정법적 권리 314
Ⅵ. 기본권의 양면성 315
제6항 기본권의 주체 318
Ⅰ. 국민 318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320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325
제7항 기본권의 효력 331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331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32
제8항 기본권의 갈등 337
Ⅰ. 의의 337
Ⅱ. 기본권의 경합 338
Ⅲ. 기본권의 충돌 340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346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346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47
Ⅲ.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348
Ⅳ.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349
Ⅴ.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350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51
Ⅰ. 의의 351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351
Ⅲ.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354
Ⅳ.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355
Ⅴ.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360
Ⅵ.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법률 361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62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362
Ⅱ. 특별권력관계이론 362
Ⅲ. 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기본권 제한 363
Ⅳ.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365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65
Ⅰ. 기본권 보호의무 365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70
Ⅲ.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71
Ⅳ. 국가인권위원회법 371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377
Ⅰ. 의의 377
Ⅱ.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법적 성격 378
Ⅲ.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주체 378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 379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380
제2항 행복추구권 384
Ⅰ. 의의 384
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본질 384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385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385
Ⅴ. 효력 391
Ⅵ. 제한 392
Ⅶ.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92
제3항 평등권 412
Ⅰ. 의의 413
Ⅱ. 평등권의 내용 414
Ⅲ.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416
Ⅳ.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417
Ⅴ.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421
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460
Ⅰ. 생명권의 의의 460
Ⅱ. 생명권 관련쟁점 460
제2항 신체의 자유 464
Ⅰ. 우리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조항 464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471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503
Ⅳ.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522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541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541
Ⅱ. 주체 541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542
Ⅳ. 주거의 자유의 효력 543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44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44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544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545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545
Ⅴ.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효력 564
Ⅵ.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64
Ⅶ. 사생활 비밀과 자유 관련 쟁점 56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66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566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566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566
제4항 통신의 자유 570
Ⅰ. 의의 570
Ⅱ. 주체 570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570
Ⅳ. 통신의 자유의 효력 571
Ⅴ. 통신의 자유제한과 한계 571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577
Ⅰ. 양심의 자유 577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580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580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82
Ⅴ. 양심의 자유 관련 쟁점 582
제2항 종교의 자유 588
Ⅰ. 종교의 자유의 의의 588
Ⅱ. 주체 588
Ⅲ. 종교의 자유와 내용 588
Ⅳ. 종교의 자유의 효력 592
Ⅴ. 종교의 자유 제한 592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593
제3항 학문의 자유 595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595
Ⅱ. 주체 596
Ⅲ. 학문의 자유의 내용 596
Ⅳ. 대학의 자율성 597
Ⅴ. 지적재산권의 보호 601
제4항 예술의 자유 603
Ⅰ. 예술의 자유의 의의 603
Ⅱ. 예술의 자유의 내용 604
Ⅲ.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605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605
Ⅰ. 의의 605
Ⅱ. 언론·출판의 주체 606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607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628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47
Ⅰ.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의 647
Ⅱ. 집회의 자유 647
Ⅲ. 결사의 자유 659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664
Ⅰ. 의의 664
Ⅱ. 재산권 보장의 내용 670
Ⅲ. 재산권 행사의 한계 672
Ⅳ. 재산권의 제한 672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708
Ⅰ. 의의 708
Ⅱ. 직업의 자유 주체 709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710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710
Ⅴ. 직업선택의 제한 71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50
Ⅰ. 의의 750
Ⅱ. 주체 750
Ⅲ. 소비자 권리의 내용 750
Ⅳ. 효력 751
Ⅴ.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751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자유권 752
Ⅰ. 정치적 자유권 752
Ⅱ. 정치적 활동권 752
제2항 참정권 752
Ⅰ. 의의 753
Ⅱ. 참정권의 내용 753
제3항 직업공무원제도 767
Ⅰ. 의의 767
Ⅱ. 직업공무원제도 768
Ⅲ.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771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777
Ⅰ. 의의 777
Ⅱ. 청원권의 주체 777
Ⅲ. 청원권의 내용 778
제2항 재판청구권 782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782
Ⅱ. 재판청구권의 주체 782
Ⅲ. 재판청구권의 내용 783
Ⅳ. 재판청구권의 효력 794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808
Ⅰ. 의의 808
Ⅱ. 주체 809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09
Ⅳ. 형사보상청구절차와 보상내용 810
Ⅴ. 보상의 내용 813
Ⅵ. 명예회복 814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815
Ⅰ. 의의 815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816
Ⅲ. 국가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 주체 816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17
Ⅴ.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823
Ⅵ.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825
Ⅶ.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826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30
Ⅰ. 의의 830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830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831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834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834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836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37
Ⅰ. 의의 837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837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계 및 제한 840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845
Ⅰ. 의의 845
Ⅱ. 내용 845
제4항 근로의 권리 860
Ⅰ. 의의 860
Ⅱ. 주체 860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861
Ⅳ. 근로의 권리의 효력 869
제5항 노동3권 (근로3권) 869
Ⅰ. 의의 869
Ⅱ. 노동3권의 주체 870
Ⅲ. 단결권 871
Ⅳ. 단체교섭권 876
Ⅴ. 단체행동권 879
Ⅵ. 효력 880
Ⅶ. 근로3권의 제한 880
Ⅷ.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881
제6항 환경권 886
Ⅰ. 의의 886
Ⅱ. 주체 887
Ⅲ. 내용 887
Ⅳ. 환경권의 효력 890
Ⅴ.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890

제7항 보건권 893
Ⅰ. 의의 893
Ⅱ. 주체 893
Ⅲ. 보건권의 내용 893
Ⅳ. 보건권의 제한 및 한계 893
제8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894
Ⅰ.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894
Ⅱ. 혼인제도 894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900
Ⅰ. 의의 900
Ⅱ. 법적 성격 900
Ⅲ. 종류 900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901
Ⅰ. 납세의 의무 901
Ⅱ. 국방의 의무 902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904
Ⅳ. 근로의 의무 905

부록
◆ 판례색인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909
Ⅰ.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909
Ⅱ.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910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911
Ⅰ. 대의제 원리의 의의 911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912
Ⅲ. 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914
Ⅳ. 현행헌법과 대의제 917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917
Ⅰ. 권력분립의 의의 917
Ⅱ. 고전적 권력분립의 재검토와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 919
제3장 정부형태
제1항 의원내각제 921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921
Ⅱ. 각국의 의원내각제 923
제2항 대통령제 924
Ⅰ. 대통령제의 의의 924
Ⅱ. 미국 대통령제 925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927
Ⅰ. 이원집정부제 927
Ⅱ. 회의정부제 929
제4편 통치구조론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투자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한 책
제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930
Ⅰ. 의회주의의 의의 930
Ⅱ. 의회주의의 위기 930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932
Ⅰ. 의회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932
Ⅱ. 입법기관 932
Ⅲ. 국가의 최고기관성 932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933
Ⅰ. 국회의 구성원리 933
Ⅱ. 국회의 조직 935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946
Ⅰ. 국회의 운영 946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947
Ⅲ. 정족수 951
제5항 국회의 입법권 954
Ⅰ. 입법권의 의의 954
Ⅱ. 의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954
제6항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968
Ⅰ. 조세입법권 968
Ⅱ. 예산관련권한 978
Ⅲ. 결산심사권 984
Ⅳ. 기타 재정 관련 권한 984
제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985
Ⅰ. 인사청문회 985
Ⅱ. 국회의 국가기관의 구성권 989
제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990
Ⅰ. 국정통제권의 의의 990
Ⅱ. 탄핵소추권 990
Ⅲ.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997
Ⅳ. 그 밖의 국정통제권 1002
제9항 국회의 자율권 1007
Ⅰ. 국회자율권의 의의 1007
Ⅱ. 규칙제정권 1007
Ⅲ. 의원의 신분자율권 1008
Ⅳ. 기타 자율권 1013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1014
Ⅰ.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014
Ⅱ. 국회의원의 권한 1015
Ⅲ. 국회의원의 특권 1016
Ⅳ. 국회의원의 의무 1022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024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024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024
Ⅲ.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 1025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1026
Ⅰ. 대통령 당선과 취임 1026
Ⅱ. 대통령의 권한대행 1027
Ⅲ.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1028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030
Ⅰ. 긴급명령권 1030
Ⅱ.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1032
Ⅲ. 계엄선포권 1036
Ⅳ.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1041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042
Ⅰ.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042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042
Ⅲ. 행정입법권 1044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062
Ⅰ. 위헌정당해산제소권 1062
Ⅱ. 사면권 1062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1066
Ⅰ.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066
Ⅱ. 정부구성권 1066
Ⅲ. 국군통수권 1066
Ⅳ. 재정에 관한 권한 1066
제7항 국무총리 1067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067
Ⅱ. 국무총리의 신분 1067
Ⅲ. 국무총리의 권한 1068
Ⅳ. 국무총리의 책임 1071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072
Ⅰ. 국무위원의 임면 1072
Ⅱ.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1072
Ⅲ. 행정각부의 장 1073
제9항 국무회의 1075
Ⅰ.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075
Ⅱ.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 1076
Ⅲ. 국무회의의 심의 1076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078
Ⅰ. 국가원로자문회의 1078
Ⅱ. 국가안전보장회의 1079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79
Ⅳ. 국민경제자문회의 1080
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080
제11항 감사원 1081
Ⅰ. 의의 1081
Ⅱ. 감사원의 구성 1081
Ⅲ. 감사원의 권한 1083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1086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1086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087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1088
Ⅳ. 선거공영제 1089
제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1093
Ⅰ. 사법권의 의의와 기능 1093
Ⅱ. 사법권의 한계 1094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099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099
Ⅱ. 법원의 독립 1099
Ⅲ. 법관의 인적 독립 1100
Ⅳ. 법관의 물적 독립 1106
제3항 법원의 조직 1110
Ⅰ. 법원의 종류 1110
Ⅱ. 대법원 1111
Ⅲ. 하급법원 1113
Ⅳ. 군사법원 1115
제4항 법원의 권한 1118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1118
Ⅱ. 명령·규칙심사권 1118
Ⅲ. 대법원규칙제정권 1120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121
Ⅰ. 사법절차의 의의 1121
Ⅱ. 재판의 심급제도 1121
Ⅲ. 재판의 공개제도 1122
Ⅳ. 법정질서 유지권 1124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투자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한 책
제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1125
Ⅰ.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1125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1126
Ⅲ. 헌법재판의 이념과 법적 성격 1127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128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1128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1130
Ⅰ. 재판부와 대리인 1130
Ⅱ. 심리 1131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134
Ⅰ.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 1134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135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142
Ⅳ. 심사기준과 심판대상확정 1143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1144
Ⅵ. 변형결정의 기속력 1150
Ⅶ.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152
제5항 헌법소원심판 1153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1153
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154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174
Ⅳ.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1205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와 결정유형 1206
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208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218
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1218
Ⅱ.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1220
Ⅲ. 결정 1223

부록
◆ 판례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