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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형법 주요학설 정리 Plus

김종욱 형법 주요학설 정리 Plus

  • 김종욱
  • |
  • 멘토링
  • |
  • 2016-07-04 출간
  • |
  • 9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739707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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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부작위범에서 보증인의무와 보증인지위의 관계 (★) 4
제2절 고의의 인식대상 13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23
제4절 개괄적 고의 42
제5절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우연방위)의 효과 45
제6절 책임이론 51
제7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54
제8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 65
제9절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75
제10절 정범과 공범의 구별 80
제11절 기타 학설정리(☆) 83

도서소개

1) 본 교재는 수험생들이 형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인 형법의 “학설”부분을 시험에 나올만한 주요부분 중심으로 정리 및 문제화한 것입니다.

2)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완전히 반영하였습니다(2016년 5월시험까지 반영). 수험공부를 함에 있어 기출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되는 것으로, 기출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공부하면 그 어려운 형법의 이론과 학설부분을 마스터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해당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3) 체계적?논리적으로, 그리고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으로, 이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훨씬 수월합니다.

4) 아무쪼록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법공부에 도움이 되어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김 종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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