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로스쿨형사소송법핵심지문총정리
미리보기

로스쿨형사소송법핵심지문총정리 변호사 시험대비, 제2판

  • 정주형
  • |
  • 윌비스
  • |
  • 2016-06-24 출간
  • |
  • 25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775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3,000원

즉시할인가

11,7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1,7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 소송행위론
Ⅰ. 형사소송법 서론, 형사소송법의 이념 2
Ⅱ. 소송주체론 6

제2장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Ⅰ. 수사총론 31
Ⅱ. 고소?고발?자수 35
Ⅲ. 임의수사의 한계 45

제3장 강제수사
Ⅰ. 대인적 강제처분(체포?구속제도) 57
Ⅱ. 압수?수색?검증 79
Ⅲ. 수사상 증거보전 92

제4장 수사종결처분
Ⅰ.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95
Ⅱ. 공소취소와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100
Ⅲ. 공소시효 104

제5장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
Ⅰ.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109
Ⅱ.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및 공소장일본주의 113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제도 117

제6장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리 127
Ⅱ. 공판전 준비절차 128
Ⅲ. 공판기일의 절차 132
Ⅳ. 증인신문 140
Ⅴ.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47

제7장 증거법칙
Ⅰ. 증거재판주의 160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임의성의 법칙 163
Ⅲ. 전문법칙 169
Ⅳ.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85

제8장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형의 집행
Ⅰ. 재판 196
Ⅱ. 상소 204
Ⅲ. 재심과 비상상고 221
Ⅳ. 특별소송절차, 배상명령,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230

도서소개

변호사시험 선택형의 경우 제1회에서 제4회까지는 법조문 40%, 판례 40%, 기타 이론이나 사례의 추론 등이 20%로 지문이 구성되었고, 수사와 증거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출지문이 반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험이 누적된 결과 출제 패턴에 다소간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약 40% 정도 기출지문이 반영되었고, 법조문이 25%, 판례가 약 75%로 지문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17년 이후에는 최소 5~60%는 기출지문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문과 판례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출제될 것인지는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법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출제시마다 향후출제위원의 개인성향에 따라 법조문과 판례의 비율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은 거의 대부분 출제된다는 점은 모든 국가시험이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례형이나 기록형과 같은 이른바 주관식 시험은 해당논점의 60%정도만을 기술해주면 만점의 답안으로 볼 수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 이상의 답안을 쓸 수조차도 없다. 반면 선택형은 60%의 지문을 안다는 것은 자칫 한문제도 맞추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5지선다형 중 지문 3개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출제지문을 다 준비할 필요는 없다. 5지선다형 중 4지문만 정확히 알더라도 이론상 만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각 논점별로 80%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5지선다형 10문제라고 가정하여 생각해보면, 총 50지문 중 이론상 40지문을 알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5지문씩 5문제(25지문), 3지문씩 5문제(15지문)를 아는 경우라면, 같은 40지문을 알더라도 50점밖에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본서는 기존의 기출지문, 최신판례와 개정법령 그리고 타 국가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된 지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출제 유력한 핵심지문들을 전 영역에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최소시간을 들여 최대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객관식 시험은 결국 ○×로 귀결된다. 주관식은 내용을 어느 정도만 알면 법전을 직접 보고 답안을 서술해 낼 수 있다. 주관식의 특성상 정답이라는 게 있기도 어렵다. 반면 객관식은 지문 하나의 정오가 명확치 않으면 그대로 2.5점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

짧은 시간에 여러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는 결국 수험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재는 비단 선택형의 대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례와 기록의 대부분은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본서는 2016.6.16.까지의 최신판례도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판례집의 기능도 겸유하고 있다. 판례가 해당사안을 어떻게 결론 내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도 중요한 득점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이 최고의 성적을 내도록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