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2016OX로정리하는형법요론각론
미리보기

2016OX로정리하는형법요론각론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6-06-10 출간
  • |
  • 44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3995069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0,7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0,7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 살인의 죄 ········································································································ 3
2. 상해와 폭행의 죄 ···························································································· 11
3. 과실치사상의 죄 ····························································································· 20
4. 낙태의 죄 ······································································································ 27
5. 유기와 학대의 죄 ···························································································· 30
6. 협박의 죄 ······································································································ 34
7. 강요의 죄 ······································································································ 39
8. 체포와 감금의 죄 ···························································································· 43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47
10. 강간과 추행의 죄 ·························································································· 54
11. 명예에 관한 죄 ····························································································· 68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85
13. 비밀침해의 죄 ····························································································· 102
14. 주거침입의 죄 ····························································································· 105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113
16. 절도의 죄 ··································································································· 128
17. 강도의 죄 ··································································································· 140
18. 사기의 죄 ··································································································· 155
19. 공갈의 죄 ··································································································· 189
20. 횡령의 죄 ··································································································· 195
21. 배임의 죄 ··································································································· 225
22. 장물의 죄 ··································································································· 256
23. 손괴의 죄 ··································································································· 269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74
25. 공안을 해하는 죄 ························································································ 284
26. 폭발물에 관한 죄 ························································································ 287
27. 방화와 실화의 죄 ························································································ 289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95
29. 교통방해의 죄 ····························································································· 297
30. 통화에 관한 죄 ··························································································· 301
31.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06
32. 문서에 관한 죄 ··························································································· 313
33. 인장에 관한 죄 ··························································································· 342
34. 음용수에 관한 죄 ························································································ 344
35. 아편에 관한 죄 ···························································································· 346
36. 성풍속에 관한 죄 ························································································ 348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52
38. 신앙에 관한 죄 ··························································································· 356
39. 내란의 죄 ··································································································· 359
40. 외환의 죄 ··································································································· 363
41. 국기에 관한 죄 ··························································································· 366
42. 국교에 관한 죄 ··························································································· 368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70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03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24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32
47. 무고의 죄 ··································································································· 442

도서소개

‘OX로 정리하는 형법요론’에 대해서

“OX로 정리하는 형법요론”은 오랫동안 여러 국가고시의 형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해온 편저자의 “형법요론”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본 교재는 다른 시험에 비하여 수준이 높은 변호사시험, 검찰승진·전직시험, 검찰채용시험 등에서 최종정리용 교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OX로 정리하는 형법요론”의 내용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형법이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본서를 빠짐없이 정독해야 한다. 이 때에는 출제경향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형법이 어떤 과목인지 그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는 출제경향을 고려해서 보다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방대한 형법이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기출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본서는 2000년 이후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문제, 그리고 검찰관련 시험문제를 기초로 하여 여기서 출제된 이론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형법요론의 목차순서대로 재배열을 하였다.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었던 이론이라면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은 이론이라면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 그러므로 기본강의 수강과 기본서 정독을 통해서 형법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바로 집중해야 할 중요부분이 된다. 본서는 비록 OX문제집의 형태를 취했지만, 각 지문들은 형법요론의 체계적 순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형법요론의 내용 중에서 정말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을 정리해 놓은 SUB-NOTE라고도 할 수 있다.

2. 형법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최근에는 어떤 시험이든지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역시 “기출문제”에서 찾았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판례와 경찰 등 다른 국가고시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를 빠짐없이 골라내어 역시 형법요론의 체계적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하였다. 이론과 달리 판례는 최근 5년간의 기출판례로 그 범위를 좁힌 이유는 너무 범위를 넓힐 경우에는 출제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판례들이 많이 반영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클 것이고, 반대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런데 기출판례를 중시할 경우에는 간과되기 쉬운 사각지대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최신판례”들이다.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최신판례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문제로 출제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서에서는 “기본서 정리” 다음에 “최신 3년간의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본서에 수록될 수 없는 시험일 직전까지의 것도 공부해야 하는데, 편저자는 7월 경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정리한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설강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의 판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편저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중요한 최신판례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3. 중요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

시험공부를 할 때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도 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후 시험이 가까운 시점에서는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편저자의 “형법요론”과 “기본강의”가 전자를 위한 것 이라면, 본 “OX로 정리하는 형법요론”과 이에 대한 “강의”는 후자에 중점을 둔 것이다. 본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형법요론을 옆에 두고 본서의 해설만으로는 이해가 안되거나 좀 더 기억을 되살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형법요론을 펼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야한다 . 이렇게 본서에 담긴 지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소화하고, 다시 수차례 반복한다면 도리어 형법요론에 대한 이해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의외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 지문 뒤의 ★표는 최근 5년간에 출제된 횟수를 의미한다. 중요도 판단에 기준이 될 것이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본서의 특징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