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최저임금법”(법률 제17326호, 2020.5.26., 타법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